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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통상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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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통상산업부는 1994년 12월 23일 상공자원부 폐지 후 신설되어 대외 무역, 통상 협상, 외국인 투자 유치, 산업 기술 개발, 에너지 정책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담당했다. 1996년 중소기업청을 외청으로 설치하여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했으며, 1998년 2월 28일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되었다. 감사관, 공보관, 기획관리실, 통상무역실 등의 부서와 중소기업청, 특허청을 외청으로 두었으며, 역대 장관으로는 박재윤, 안광구, 임창열, 정해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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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통상산업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정부 기관 정보
이름통상산업부
현지어 이름通商産業部
설립일1994년 12월 23일
전신상공자원부
해산일1998년 2월 28일
후신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통상산업부의 설치 근거는 정부조직법 제29조 및 제37조(법률 제4831호, 1994.12.23 일부개정)[1]와 통상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3조(대통령령 제14444호, 1994.12.23 전부개정)[2]에 명시되어 있다. 통상산업부는 대외 무역, 통상 협상, 외국인 투자 유치, 산업 기술 개발, 에너지 정책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담당했다.

3. 연혁

4. 조직

통상산업부 본부에는 감사관, 공보관, 기획관리실, 산업정책국, 통상무역실 등 다양한 부서가 있었다.[1] 광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광업등록사무소와 남부, 서부, 영동, 영서, 중부 광산보안사무소를 두었다.[1] 마산, 익산수출자유지역 관리소를 운영하여 수출 증진을 꾀했다.[1] 1997년 3월부터 1999년 2월까지 무역위원회를 운영하여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구제 조치를 담당했다.[1]

부서명존속 기간
감사관1994년 12월 ~ 1998년 2월
공보관1994년 12월 ~ 1998년 2월
광업등록사무소1994년 12월 ~ 1998년 2월
기술품질국1996년 2월 ~ 1998년 2월
기초공업국1994년 12월 ~ 1998년 2월
기획관리실1994년 12월 ~ 1998년 2월
남부광산보안사무소1994년 12월 ~ 1998년 2월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1994년 12월 ~ 1998년 2월
무역위원회1997년 3월 ~ 1999년 2월
비상계획관1994년 12월 ~ 1998년 2월
산업정책국1994년 12월 ~ 1998년 2월
생활공업국1994년 12월 ~ 1998년 2월
서부광산보안사무소1994년 12월 ~ 1998년 2월
영동광산보안사무소1994년 12월 ~ 1998년 2월
영서광산보안사무소1994년 12월 ~ 1998년 2월
이리수출자유지역관리소1994년 12월 ~ 1995년 7월
익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1995년 7월 ~ 1998년 2월
자원정책실1994년 12월 ~ 1998년 2월
중부광산보안사무소1994년 12월 ~ 1998년 2월
중소기업국1994년 12월 ~ 1996년 2월
중소기업정책관1996년 2월 ~ 1998년 2월
총무과1994년 12월 ~ 1998년 2월
통상무역실1994년 12월 ~ 1998년 2월


4. 1. 외청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담당한다.
  •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5. 역대 장·차관

문민정부 시절 통상산업부 장관은 총 5명이 임명되었다. 역대 장관으로는 박재윤, 안광구, 임창열, 정해주가 있으며, 역대 차관으로는 박운서, 안광구, 강만수, 한덕수가 있다.

5. 1. 통상산업부 장관

(현 경남과 분리)서울대부산대 총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재무부 장관,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 한국금융연구원장, 한국금융학회장3대안광구1996년 12월 20일 ~ 1997년 3월 5일충북 괴산서울대특허청장, 상공부 산업정책국장·제2차관보, 통상산업부 차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한국발명진흥회장4대임창열1997년 3월 6일 ~ 1997년 11월 18일경기 경성
(현 서울)서울대조달청장, 경기도지사, 경제부총리5대정해주1997년 11월 19일 ~ 1998년 3월 2일경남 통영서울대진주산업대 총장, 국무조정실장,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상공자원부 기초공업국장·기획관리실장, 통상산업부 차관보,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


5. 2. 통상산업부 차관

정부대수이름임기출신지출신학교비고
문민 정부2대박운서1994년 12월 24일 ~ 1995년 12월 26일경북 의성서울대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 공업진흥청장, 상공부 통상진흥국장·산업정책국장
3대안광구1995년 12월 26일 ~ 1996년 12월 20일충북 괴산서울대특허청장, 상공부 산업정책국장·제2차관보, 통상산업부 장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한국발명진흥회장
4대강만수1996년 12월 24일 ~ 1997년 3월 7일경남 합천서울대관세청장, 재정경제원 차관,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산은금융그룹 회장, 디지털경제연구소 이사장
5대한덕수1997년 3월 7일 ~ 1998년 3월 8일전북 전주하버드 대학교국무조정실장, 상공부 중소기업국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주 미국 대사, 주 OECD 대사, 한국무역협회장


참조

[1] 문서 통상산업부장관은 통상·상업·공업·동력 및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2] 문서 통상산업부는 통상·상업·공업·공업단지·동력·지하자원·전기·연료(신탄을 제외한다) 및 열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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